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발표했다. 기존과 같은 등급이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뒤 3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P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3만1800달러에서 2022년 3만50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을 유사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2.2%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 부진하며, 특히 한일 무역갈등은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심리 제약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2% 내외로 둔화가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S&P는 국내 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한 점 등을 들며 건전한 대외지표가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전한 정부 재정은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 제약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제약 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위험성이 줄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S&P는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험과 우발 채무 위험이 해소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때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노동인구가 고령화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이 같은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국가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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