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 1.17배…100원 내면 117원 혜택받는 셈
건강보험에 가입한 노인 인구가 지난해 처음 700만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저출산 상황 속에서 분만 건수는 1년 사이 3만 건 이상 줄어 32만7000건에 그쳤다.
국민들은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 106만 원을 내고 124만 원 급여비를 받아 1.17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으로 급여비는 최근 8년 중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였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9만2000명이다. 2017년 680만6000명 대비 28만6000명 늘어난 숫자로, 처음 700만 명대를 기록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31조8235억 원으로 2011년 15조389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사이 2.1배 늘었다. 전년(28조3247억 원)과 비교하면 12.4% 증가한 수치다. 연평균 증가율은 2014년 처음 10%대(10.4%)를 넘어선 뒤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로 증가추세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6만8000원으로 사상 첫 400만 원대였던 1년 전(425만5000원)보다 31만3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5107만2000명)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9%였는데 진료비(77조9104억 원)에서 노인 진료비는 40.8%를 차지했다.
분만 건수는 감소세다. 2016년에는 40만4703건이던 분만 건수는 2017년 35만8285건, 지난해에는 32만7119건을 기록했다.
전국 분만 기관도 줄고 있다. 2016년 전국 607곳이던 분만 기관은 2017년 581곳, 지난해 567곳으로 감소했다.
전체 진료비 77조9104억 원(수진 기준)은 2017년(70조7525억 원) 대비 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료비와 비급여, 현금 급여, 건강검진비 등을 제외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실적은 58조74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2조9723억 원)보다 10.9% 늘어난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최근 8년 중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을 통해 환자 부담은 줄고 공단 부담은 늘어난 셈이다.
연간 1인당 진료비가 500만 원이 넘는 환자는 221만6000명으로 전체 환자의 4.6%였다.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30조5799억 원(비급여 제외)으로 43.2%를 차지했다.
지난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53조8965억 원으로 전년(50조4168억 원) 대비 6.9% 늘었다. 직장보험료는 45조9221억 원으로 총 부과액의 85.2%를 차지했다. 지역보험료는 7조9744억 원으로 14.8%를 차지했다.
가구당 보험료는 월평균 10만4201원(직장가입자 11만2635원, 지역가입자 8만5546원)이었다. 1인당 보험료로 계산할 경우 월 5만979원(직장가입자 5만2085원, 지역가입자 4만8011원)이었다.
1인당 개인과 사업주가 부담한 연간 보험료는 105만6782원이었다.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1인당 123만8582원이었으며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17배였다. 건강보험료 100원을 내면 117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연간 보험급여비는 현금 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하면 가구당 253만1670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비는 63조1683억 원으로 2017년 54조8917억 원보다 8조2766억 원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했다.
1인당 월평균 입 내원 일수는 1.72일이었다. 하루당 진료비는 7만4084원으로 전년(6만8523원) 대비 8.1% 늘었다.
주요 질병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개 만성질환 진료 인원은 1만8013명으로 전년(1만7297명) 대비 4.1% 증가했다. 가장 많은 만성질환자는 고혈압 환자로 631만 명이었다. 관절염 485만7000명, 정신 및 행동 장애 314만4000명, 신경계 질환 309만4000명, 당뇨병 304만3000명, 간의 질환 177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만성 신장병 환자가 10.7%(20만6000명→22만8000명)로 가장 높았다. 간의 질환은 8.8%(162만7000명→177만1000명) 증가했다.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본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증질환자는 209만1680명이었다. 암 질환이 114만367명, 희귀 난치 80만596명, 심장혈관 9만8867명, 뇌혈관 6만5210명, 중증화상 1만7612명 순이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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