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교서열화 확인돼

손지혜 / 2019-11-05 15:23:13
서울·고려·연세대 등 13개 대학교 대상
"학부모·학교 후광효과 영향력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공정성 제고' 지시에 따라 진행된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5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특정 학교의 학생에게 학종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은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과고·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은 일반고의 2.9배나 됐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과거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학종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 금지사항을 적은 지원자를 발견하고도 불이익을 주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합격자의 70%를 차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합격률은 총 등록 인원 기준 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학종이 도입된 지 10여년 만에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총 24명의 조사단이 대학들로부터 받은 2016~2019학년도 수시 응시자 202만 명의 자료, 관련 통계 등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부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학종에서의 비교과영역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교 프로파일 등 '학교 후광효과'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류평가 시간을 늘리고 평가요소와 배점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13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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