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934건, 양도차익 16조5천억원 vs 강남3구 3,927건, 양도차익 5조9천억원
김두관 의원 "주택, 투기수단 악용되지 않도록 종부세·양도세 강화해야"
최근 5년 동안 주택거래로 건당 10억원 이상 이득(양도차익)을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거래 총건수의 35.9%,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총액의 35.7%가 강남3구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구 대비 3.1%(양도차익 발생년도인 2017년 기준)에 불과한 강남3구 거주자가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36%를 차지한 것이다. 10억원은 평균 급여가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강남 특별구민들은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로또'를 맞을 확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11곱절 이상 높은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 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 주택 거래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다.
이를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 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 건수가 7,187건, 양도차익 금액이 10조8,823억원으로 전국 대비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거래 건수의 65.7%, 거래 금액의 65.8%를 차지했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강남3구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3,927건, 양도차익 총액은 5조9,076억원으로 각각 전국 대비 거래 건수의 35.9%, 거래 금액의 35.7%를 차지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2명은 '서울 특별시민'이고, 셋 중 1명은 '강남 특별구민'인 것이다.
양도차익 발생년도인 2017년 총인구조사 통계 기준 강남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 대비 3.1%, 서울시 인구 대비 16.1%였다.
전국의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거래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09건에서 2017년 3,650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고, 거래 금액은 2013년 1조851억원에서 2017년 5조6,261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강남3구의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거래 추이를 보면, 2013년 272건에서 2017년 1,328건으로 건수 기준 5배 가까이 늘어났고, 거래 금액은 2013년 4,009억원에서 2017년 2조461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서울 다음으로 10억원 이상 양도차액 거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거래 건수는 850건, 거래 금액은 1조2,73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순인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69건, 거래 금액은 1,629억원이었고,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52건, 거래 금액은 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2017년 기준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 거래의 평균 양도차익은 15억4,13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거래 건수 당 양도차익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지역 26억원이었고, 그다음으로 부산지역 23억6,087만원, 강원지역 20억4,571만원, 인천지역 19억7,69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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