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심리가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이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