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계류 시기 수차례 만나…재판 진행방향 알려줘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전범기업 측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5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변호사 A(68)씨를 최소 3차례 이상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계류 중이던 시기다. 양 전 대법원장은 A씨에게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소위 위원장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A씨는 대법원장 집무실에서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일한 적 있다. A씨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등을 거친 뒤 1998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곽병훈(49)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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