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군 대령(진)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모 공군 대령은 지난해 6~8월 군사상 기밀 및 직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는 김앤장 소속 강모 변호사 등에게 전달됐다. 신 대령은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령은 '국방부 부정당 제재 관련 소송의 효율적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국방개혁 2.0에 따른 법률시장 창출'을 제안하면서 군사상 기밀인 국방부 국직부대 개편방안을 누설했다.
계획서에는 이밖에도 F-16D를 둘러싼 공군과 A회사 간 최종 합의 금액, T-50B를 두고 공군과 B회사 간 사고 배상 협상 현황, 공군의 손해배상 청구액, 고고도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모두 군사상 기밀이다.
신 대령의 비리 의혹은 검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령이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 측은 "군사 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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