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대표회의를 보면 참 가관이다 싶다. 법상 기구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또 "모든 법상 기구를 초월하고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의 대표적인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한 결의를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안 처장에게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켜라. 결의 내용도 정말 가관"이라며 "동료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의 법관이 모여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은 반대했다.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돼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탄핵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법관대표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본다. 잘 판단해서 법적인 기구는 가능하면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며 "왜 법상 근거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고 그러느냐"고 법관대표회의 해산을 또 주장했다.
여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견이지 않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내가 틀린 소리 했느냐.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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