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이르면 내일 해산 결정 발표

장기현 / 2018-11-20 21:19:02
2년 4개월 만에 해체 수순…10억엔 처리문제 남아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르면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이번주 중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침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 지난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해·치유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결정했다. 이후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며 재단 해산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6개월∼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기간에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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