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제 개편 수용 안하면 4일부터 농성, 5일 청와대 집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에 야당이 반발함에 따라 연말 정국이 경색될 조짐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야3당 공조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예산심사와 본회의 일정을 놓고 대치한 여야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3일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야3당의 의견이 같다"면서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4일부터 공동 집회와 국회 농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 강화 등 돌출 변수까지 겹쳐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심사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전망이다.
문희상 의장, 3일 오후 정부 예산안 원안 상정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했다.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일단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전과 오후에 연쇄 회동을 하며 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며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장에서 예산 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예산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예산심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개혁 1호 명령'인 선거제 개편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무도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 개편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이들은 4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고, 곧바로 선거제 개혁 합의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야3당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 직후인 5일 또는 6일에 청와대 앞 공동 집회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긴급 회동을 요청하는 등 전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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