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세습 의혹 조사 대상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친인척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공기관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번 인사 비리와 같이 선의의 그런 분(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만약 적발된다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1일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노동계의 걱정이 있어 정부 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계절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R&D(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최저임금보다 많이 해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적 예로 정유사가 정비하려면 한꺼번에 인텐시브하게 해야 돼 일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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