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매우 부적절…검찰의 중립성 중대 훼손" 공개 반박
靑 "수사 개입한 적 없고 언급도 안 했는데 檢 그런 주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며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전례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발언을 한 '대검 관계자'가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대검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지적한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청와대가 검찰에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은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됐다.
이 총리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았다면서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하나'라고 묻자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사후 보고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통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수사 개입'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세지에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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