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29일 0시 관보에 게재키로
정치권에서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공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0시부터 두 합의에 효력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 사실을 북측에 정식 통보했으며, 지난 9월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29일 0시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비준 절차를 마친 두 합의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하면 효력이 생기게 된다.
특히 군사합의서의 경우, 이날 판문점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비준과 관보 게재 등 우리측 이행 상황을 설명하는 문서를 북측에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체저는 평양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이미 국회에 보낸 만큼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는 별도의 남북합의서가 작성되고 추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면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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