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의제에 집중해 판문점선언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가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또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13~14일에는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남북 군 당국이 협의해 온 육상과 해상에서의 평화구역 조성과 함께 공중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 대책 등과 함께 군비통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육상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GP 상호 철수 문제와 DMZ 공동유해발굴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그동안 GP 시범철수와 관련해 10여 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GP철수가 시작된다면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DMZ 내 공동유해발굴도 추진될 전망이다. 유해발굴 후보지는 남측의 철원·김화와 북측의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서도 남북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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