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마스크 예비비 지원, 필요시 추경도 검토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위한 의원방중단 구성 의견
여야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7일 오후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본회의에서 처리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경안 검토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소 이견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사회적 재난사태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예비비는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쓰도록 돼있다"며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은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집계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추경으로만 지원해야 한다는 건 홍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고 저희는 검토한다고 했다"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인 방중 시기는 추후 외교부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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