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SKT, 13년간 19조원 초과이익…통신비 인하 가능“

이동통신업계 "같은 논리라면 영업수익 못 낼 때 요금 인상해야"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의 초과 영업수익이 13년간 19조원 이상이라며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약 19조4000억원의 초과 영업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여기서 초과 영업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금액을 뜻한다.
 

참여연대는 "LTE서비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간 영업수익이 총괄원가에 1조3556억원 못 미친다"면서도 "같은 기간 정부가 보장해준 투자보수 금액 1조7895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흑자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2G, 3G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은 각각 1조1115억원, 6조7911억원에 달해 LTE서비스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는다"며 "LTE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투자보수를 감안하면 이후 2년 만에 지난 3년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4000억원 가량이 남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의 LTE 서비스 투자보수율은 3.19%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분야에서 총괄원가를 제하고 남은 영업수익 19조4000억원 중 투자보수가 8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도 충분히 남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초과 영업수익을 거둬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른다면, 초과 영업수익을 못 냈을 경우에는 요금을 인상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