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안보·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 벗어나야“…尹정부 직격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경제 관련 국정운영을 작심 비판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와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보면 한 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정국 여러 현안에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현 정권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비롯해 최근 감사원의 '통계조작' 관련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여권과 정면충돌을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검토한다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북한과)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단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악화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며 "이어달리기가 중단됐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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