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당선인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분석해 보고해달라"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22일 경기도의 재정이 파탄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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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열린 경기도정 현안회의에서 "대외적 상황 만을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보고해 주시고, 당시의 의사 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당선인은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신보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9기 경기는 7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상환금, 지방채로 메꿔왔다"며 "2023년까지 이런 재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 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도 채무가 7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면서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급하게 기금까지 당겨서 만든 1조 원이 포함된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 3000억 원은 올해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같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배제 등을 꼽았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예산 40조577억 원 중 취득세는 8조151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22년(11조36억 원) 대비 2조8526억 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중 복지예산은 14조528억 원에서 19조6007억 원으로 2조8528억 원 급증해 도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경기도 재정소요액 3조8317억 원 중 자체 재원 2조4817억 원, 기금 차입금 4049억 원, 재정안정화 전입금 1117억 원을 제외한 3131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사업 중 급하지 않거나 도민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선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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