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도 대립…민주 "추경에 산불피해 예산도" vs 한국 "'재해 추경'만"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일이 7일이었음을 감안하면 8일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9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10일에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출국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와 야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하루이틀은 지난 뒤에 임명해온 관행에 비추어 보면, 야당의 반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전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무능,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이라며 "더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엄호했다.
하지만 여야의 강경 대치로 지난달 인사청문 정국 이후 더욱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이 4월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경색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여야는 4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역시 향후 정국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고, 평화당도 정의당과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당론이 통일되지 않아 4월 국회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에 앞서 "오늘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또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측된다"며 "4월 국회도 빈손 국회 되는 거 아니냐 심각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면 자칫 4월 국회는 '개점 휴업'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여야는 6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추경 편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미세먼지·경기 선제대응' 추경에 함께 넣어 처리할 것을 강조한 반면에,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 포함되면 내년 '총선용 선심성 추경'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추경안에 재해 관련 예산만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했다"며 "한국당은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총선용 추경에만 올인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심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생 추경'과 '경제 추경'을 분리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추경'이 되지 않도록 깐깐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남궁소정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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