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유지태·김재원 '창작자 보호' 한 목소리
AI 열풍 속 K팝·K콘텐츠는 인터넷으로 초국적 거래
법과 제도는 여전히 1980년대에…개정 시급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케이(K) 콘텐츠의 전세계적 인기에도 창작자들은 제대로 권리를 인정 못받고 있고 저작권법이 오히려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유지태 배우 겸 영화감독, 가수(리아) 출신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총회'에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은 AI(인공지능) 열풍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도 한국의 저작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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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총회'에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의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
이날 행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주관으로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저작권 총회로 케이팝(K팝) 산파인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 전 총괄은 SM 설립자 자격으로 9개월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SM을 만들어 케이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자산이 됐다"며 "케이팝 산업을 육성시키는 동력은 저작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괄은 "음악 산업은 아이돌 지망생 발굴 육성에 수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데 저작권이 작사작곡가의 권리와 물질적 대가를 보호해주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창작 환경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개선, AI의 자격을 인증할 스마트 계약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전 총괄은 "케이팝과 AI의 접목은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이자 팬들과 더 길고 폭넓은 전면적 만남을 예고한다"면서 "K-콘텐츠 업계도 숙명적 진화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I 저작물의 규정과 범위가 모호해 창작자 권리 침해 위험이 있고 AI챗봇의 불법 배포와 부분적 인용 및 발췌로 인한 창작물 도용, 대중에게 인지되지 않은 창작물의 무차별적 침해 등 우려도 제기된다"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법규와 세계적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고 AI챗봇과 로봇에 대한 ID(신분증) 발급, 댓글 실명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마트 계약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세상은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지만 저작권자들에게는 전쟁을 예고한다"며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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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총회'에서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기조연설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
유지태 감독은 콘텐츠 창작자 보호와 이를 뒷받침할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1986년과 2006년을 포함, 총 20회에 걸쳐 개정됐지만 스마트폰 확산 이후 상황은 사실상 반영 못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 감독은 "한국 영상 산업이 성장하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졌지만 콘텐츠 창작자들의 현실은 케이팝과도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에 출연하거나 연출을 하면 계약 당시 받는 각본료와 연출료가 유일한 수입원"이고 "특히 "OTT(인터넷TV)는 외국 창작자들에게는 돌아가는 보상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감독은 "한국의 창작자들이 글로벌 표준(스탠더드) 권리도 인정 못받는 이유는 제도 때문"이라며 "작품 저작권자를 제작사로 일원화한 1980년대의 법적 결정이 지금도 유지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는 "2024년을 사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세계 표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누구나 기술로 창작하는 시대가 됐다"며 "인터넷에서 초국적으로 거래되는 콘텐츠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상황에서 EU와 미국 기준이 다르다"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국제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는 국경 없이 거래되는데 법과 제도는 항상 느려서 문제"라 "정부에도 제안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 정비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저작권 총회
CISAC은 1926년에 창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와 500만 명의 창작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비욘 울바에우스(Björn Ulvaeus) 회장과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Marcelo Castello Branco) 이사회 의장,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앙헬레스 곤잘레스 신데(전 스페인 문화부 장관), 제니 모리스(호주 APRA 회장), 아르투로 마르케스(멕시코 SACM 부회장) 등이 발표자로 참가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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