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탄핵안 폐기…與 퇴장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9시를 넘겨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200표)에 미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참여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24분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함을 확인한 뒤 "투표수가 재적의원 3분의 2(200표)에 미달됐다"며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다"고 밝혔다.

그간 헌정 사상 네번인 투표 불성립은 이날로 다섯번으로 늘어났다. 우 의장은 투표함이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유감이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9시26분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집단 퇴장은 표결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를 최대한 막겠다는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처음부터 본회의장을 지켰고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퇴장했다가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석에선 김상욱 의원이 입장하자 환호와 응원이 터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투표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지만 헌정 중단은 안되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 반대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변화가 없다면 다음 탄핵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 일단 탄핵안 투표 종료를 8일 0시48분까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시간이 지난 뒤 "지금 밖은 영하의 날씨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 밖에 세워둘 수 없다"며 "탄핵 표결은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다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표 참여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투표에 참여했던 의원 이름은 두 차례씩 호명하며 "어서 돌아와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국민의힘은 투표 대기 중 의총을 진행해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의총을 열어 투표를 막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일부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간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반박했다.

 

탄핵안에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사태에)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에 탄핵안이 폐기되더라도 가결될 때까지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표결이 실시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이로써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 8표 필요한데 2표가 부족한 6표만 나왔다. 2차 부결때보다는 이탈표가 2표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을 제외하곤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표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를 30여분을 앞두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전날까지 방침이 없었는데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입장을 확정했다.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죄 공범" "반역자 체포하라"라고 소리쳤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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