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지역구 의원 반발 상쇄할 석패율제 도입
준·복합·보정연동제 중 정개특위서 선택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현재의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개혁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전하며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다소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야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쪽으로 결론을 유보했다.
우선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의 경우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원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방식은 없다. 어떤 방식이 가장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겠느냐는 취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셋 중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축소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상쇄할 석패율제(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취지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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