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퇴·재직자 경력관리 철저해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원대의 불법용역을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로 확인됐다.
철도공단의 퇴직 허위경력자 34명 중 30명은 2급 이상의 고위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해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은 774억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 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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