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선거제 개혁 토론회…'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 개혁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선거를 7번 하고, 여러 차례 정권교체를 하고, 총선을 8번 하면서 매회 40% 이상 물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시스템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촛불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이지만 만약 그 정부의 정권운영 방식이 지난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면 과연 민주주의는 전진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에 목소리 약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키워드리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다양성을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선거구제 개혁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강조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만,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제대로 입법 통과가 안 된다”면서 “이제 우리는 의회가 정치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다당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면서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다당제 중심의 정치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금 있는 제도와 상황 하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더 확대해서 선거법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대로 개편할지, 더 나아가 개헌을 통해서 제도화할지의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제자인 박상훈 박사(정치발전소 학교장)는 "한국의 대통령은 비서실 인력만 500명 가까이 된다. 군주처럼 안 되기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라며 청와대 중심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간 정책 연합 등 연립정부가 민주정치의 상수로 여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내정자가 특별히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패널토론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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