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정상화 힘쓰겠다"
"선생님 사기 진작토록 하겠다…교권이 곧 학생 권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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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면서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묶여 있고 보직수당도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는 것도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취임 이후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법률을 정비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서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일선 현장을 교사가 잘 아는 만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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