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검찰 경고′에 與 “개혁 의지“ vs 野 “검찰 겁박“

여야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조국의 인권을 걱정하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며 "선택의 기로에 선 검찰은 대통령의 협박에 꼬리를 내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 있는 권력을 추상같이 처단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겁박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문 대통령이 개혁 주체라며 겁박을 가했다"며 "특정 개인의, 게다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 개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피의자 조국 하나 사수하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며 "집권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참으로 눈물겨운 동료애"라고 꼬집어 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담화는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라며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이 야기한 작금의 혼란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조국만 있었다"며 "막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인가"라며 "마주하는 국민들은 허탈감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분명한 수사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에 대해 관행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도 엄격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인권을 무시하는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로 국민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며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르지 못한 과거의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올바른 실천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만한 내용"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명령을 추상 같이 여기고 개혁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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