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증시 하락 걱정되면 인버스 투자하라"
논란되자 "인버스 투자 권유는 사실 아냐" 해명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를 원하는 가운데 키를 쥔 민주당 토론회라 많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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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를 주제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다. [뉴시스] |
이날 토론은 금투세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과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를 통한 소득내역이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들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어려워져 주가조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지난 4년간 미국, 유럽, 일본 증시는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했지만 우리 증시만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금투세보다 증시 부양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또 이소영 의원은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간다고 해서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단속하는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금투세의 주가조작 방지 효과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어떤 기관도 개인별 양도소득 거래내역을 집계해오지 않았는데 금투세 시행으로 이를 알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 위축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시행만으로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이 주가조작으로 인한 것인지, 정당한 투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주가조작 방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주가조작을 방지하려면 수익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은 "인버스에 투자하라"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병욱 전 의원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상황"이라고 증시 하락을 우려하면서 "이 시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물었다.
김영환 의원은 질문에 "그렇게 주가가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인버스 펀드는 증시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이 이야기를 접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이게 국회의원이 할 말이냐"며 분노를 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영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동영상 전체를 보면 국내 증시 하락 이유는 성장률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등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요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버스 투자 발언'은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에 대해 비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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