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조기 발견·즉각 개입 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도박 근절 5대 대책 제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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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민석 예비후보(가운데)와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가 도박 근절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민석 예비후보 측 제공] |
안민석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인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학생·청소년들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박 없는 학교'와 안 예비후보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이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참여와 회원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성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면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한 허점을 방치했다며 하 이사장과 스포츠토토 운영 주관사인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 대표 박용철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박 없는 학교'는 "청소년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이나 청소년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성인 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 의혹도 제기했다.
안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하형주 이사장은 스포츠토토에 관리·감독에 소홀해 사실상 청소년 도박 참여를 방조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5대 전략을 밝혔다.
첫째 전략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즉각 개입 시스템 구축이다.
교육청 직통 도박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도박 의심 학생을 즉시 전문가 상담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변호사, 정신과 의사, 상담사, 전문가가 함께 법률 검토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도박 징후 체크 리스트와 조기 경고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사행성 게임의 출발이 되고 있는 스쿨존 내 뽑기 시설과 게임 시설도 지자체와 함께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둘째로 도박 예방 교육을 전면 재설계한다.
학교에서 1~2시간 특강으로 끝내는 실효성이 낮은 예방 교육을 중단하는 대신 실제 판결 사례, 실제 채무 사례를 공개하는 교육을 도입한다.
셋째 경기도 청소년 도박중독 전담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경기도에 청소년 도박중독만을 전담하는 대응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상담, 법률, 심리를 통합 지원한다.
넷째, 폰 프리 스쿨과 통신 시스템을 연계한다.
초·중학교 스마트 폰프리 정책을 반드시 완수하고 학교 와이파이 접속 시 전수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과 통신사와 협력해 도박 광고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지역 경찰과 금융기관과 공동 대응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국회·금융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대상 도박 사업자 가중처벌 법안 마련과 청소년 도박 의심 계좌 탐지 시 즉시 신고 의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준 이상 의심 거래는 선 계좌 동결, 후 소명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명의 대포통장은 즉각 지급 정지하고, 불법 도박 광고 플랫폼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함으로써 도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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