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줄도산 위기′ 종이빨대 제조업자들, 국회서 “도와달라“ 호소

"저희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누리다온과 민영제지, 네이처페이지, 어메이징페이퍼, 아가페코 코리아, 화진몰테크 6개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들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호소했다.

▲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김경애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각각 금지했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과 준비 부족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약속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믿고 설비 투자와 제품 생산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갑작스레 선회했다.

관련업체들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올해 창업한 네이처페이지와 어메이징페이퍼의 경우엔 이익을 내보지도 못한채 '억' 소리 나는 투자 비용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해졌다.

진정필 어메이징페이퍼 부사장은 "올해 4월에 창업했는데 기계값만 7억 원이며 시설비엔 1억 원이 넘게 들었다"며 "GS, 이마트 등 수많은 업체에 납품하기로 얘기돼 있었으나 정책 철회 이후 970만 개가 재고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 이수빈 화진몰테크 지사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 [김경애 기자]

이수빈 화진몰테크 지사장은 "자발적 동참이었으므로 제휴 파트너사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해왔는데 정책이 무기한 유예로 전환되면서 제휴 파트너사들의 발주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절감해온 비용들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허탈해 했다.

이상훈 누리다온 영업이사는 현재 국내 종이빨대 시장은 붕괴돼 영업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 규제가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직원들은 열심히 제품을 생산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지금 휴직하거나 퇴사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줄도산 위기를 벗어나려면 긴급 자금 지원과 재고물량 해결, 향후 생산할 종이 빨대 판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기한 연기된 계도기간의 종료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1개 종이빨대 제조업체로 구성된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행령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 △긴급 특례 운영자금 운영·지원과 실질적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들이 종이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자금 지원, 계도기간 종료일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4일 추가 간담회 때 자금 지원, 계도기간 종료일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대로 실시해 위반 시 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조현수 자원순환국 국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

조현수 자원순환국 국장은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요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업체에 지원하겠다"며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상의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조 국장이 원론적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만간'이 언제쯤인지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당장 이번주 금요일(24일)에 추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일관성 없는 환경부 정책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무리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해온 소상공인들은 애국자나 다름 없다"며 "환경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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