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뺀 '여야 협의회' 6일 가동…崔대행 '마은혁 임명' 숙고

장한별 기자 / 2025-03-04 17:35:16
민주 "헌법 무시 崔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에 못 앉아"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참여 '3+3' 방식
국회 연금특위는 與·민주·비교섭단체 6:6:1 구성 합의
崔대행, 국무위원 의견 수렴…'馬 이슈' 숙고모드 무게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정부를 뺀 채 '여·야 협의회'로 가동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협의회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3+3'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 합의 사항을 브리핑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수석,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 앉는 건 맞지 않다"고 협의회 구성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개최 25분 전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회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로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심사숙고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며칠 째 보류 중이다.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민생·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자 여야가 '정부 배제 협의회'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6 대 6 대 1 비율로 구성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6일 여야 협의체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일, 20일, 27일 열기로 합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신중해야한다'는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수렴하며 자신의 의견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으로선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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