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이 삭감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
바른미래당 "소위·소소위, 잠 안자고서 시일내 올리겠다"
여야가 사흘째 파행을 지속해오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28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소위는 여야가 지난 26일부터 '4조원 세입결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 사흘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 예결특위 여야 간사단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한 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후 3시 30분부터 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진도를 빼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 정부가 성실하게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다시 한 번 믿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4조원 세입결손'에 대해선 "소소위 전까지 4조원의 세수 결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다음달 2일인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새벽 늦게까지 심사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저희의 삭감 요구를 현실적으로 접근해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소소위로 넘겨질 경우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소소위가 최소한의 것을 해야 한다고 한다. (소소위는) 깜깜이 심사다. 최소 분량을 하되 일독(一讀)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4조원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부채 발행을 되풀이할까봐 우려했는데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보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틀 정도 (국회가) 공전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처리해야 하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날짜를 변경 할 수 있지만 우선 12월 3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에서 가능하면 빠른 처리를 하고, 평행선 달리는 이슈에는 공방을 자제하면서 타협이 안 되면 소소위로 넘기는 효율적 방안으로 할 것"이라며 "소위와 소소위가 잠을 안자는 한이 있더라도 시일 내에 예산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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