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 민주주의 붕괴"
"반일감정 선동 멈춰야"…약자 지원 등 8대 과제
민주 "실정 가리기 급급한 윤비어천가 그 자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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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어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다"며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 전임 정부의 '보편복지'와 결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부각하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해 남 탓으로 일관한 '윤비어천가'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과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설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며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커녕 구구절절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 정부, 국회 통과 법안에 족족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안건 통과 전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국회 무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몰아세웠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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