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란에 김동연 "노동의 양보다 질 중요"

진현권 기자 / 2025-02-07 17:06:59
"근로시간 길게 해 생산성 높이던 시대 있었지만 이제 시대 바뀌어"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밝혔다.

 

▲ 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 (주)브레인벤쳐스를 방문해 현장 직원 및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정책 토론회에서 "1억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주 52시간 예외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진다.

 

김 지사는 이날 성남 판교창업촌에 위치한 AI 스타트업  브레인벤처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1억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틀 후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노사 간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의 도입 여부로, 노동계는 예외 조항 도입에 반발하고 있고, 기업들은 반도체 분야에 한정한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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