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기관 여성비율 30% 넘는 새 역사 기대"
"지명자 모두 사회적 약자 존중…헌법정의 실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후보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자에 대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유아 성폭력범에게 술로 인한 충동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형 감경 사유가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로, 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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