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한 막강…권력 독점 못하게 하는 것이 개혁"
"총선 후 민주당과 연대는 하되 합당은 없을 것"
"친문검사로 낙인 찍혀 배우자 전관예우 불가능"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4·10 총선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이라며 국회 입성 후 '권한 분산을 통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UPI뉴스와 만난데 이어 28일 전화로 인터뷰를 갖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이용해 '정적 죽이기'를 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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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UPI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낸 박 후보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립각을 세워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광주지검 부장검사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의결 후 조국 대표가 직접 여러 번 전화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오랜 기간 고민 후 검찰개혁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각 요소를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반면 자신의 범죄 의혹,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에는 침묵한다. 국민을 향해서는 공정과 평등, 법치를 외치면서 자신은 반법치, 불공정으로 군림한다면 그것은 독재다."
-최근 지지율이 높은데, 현장 분위기는.
"현장에서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 제게 다가와 '정당에 처음 가입해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 '윤석열식 내로남불'에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을 적으로 대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파란불꽃펀드'에 54분 만에 200억 원의 돈이 몰렸다.
"당초 50억 원 모금을 목표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을 보내주신 것 같다."
-조 대표와 선거운동 역할을 어떻게 나눴나.
"조 대표가 전국을 책임진다면 나머지 비례후보들은 권역별로 나눠 선거현장에 투입됐다. 저는 대구 출신이어서 영남권을 맡았다. 차규근, 김준형, 신상훈 비례후보와 함께 대구, 경북, 경남을 맡아서 뛰고 있다."
-총선 후 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민주당과는 끝까지 연대한다. 다만 합당은 없다."
-최근 1년 새 재산이 41억 원 가량 늘어 논란이다. 배우자(서울서부지검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배우자 지칭)가 어떻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했고 임대차 보증금, 상속받을 선산까지 모두 포함됐다. 그리고 남편은 월 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다. 공개된 전체 매출 중 최대 49.5%를 5월에 세금으로 낼 예정이다."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은 수사종결·공소제기·공소취소·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총장이 사적 이해관계로 이 권한을 행사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많은 권한을 한 사람, 한 세력이 독점하지 않도록 나누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다. 수사·기소권 분리 후 수사권도 전문적으로 나눠야한다. 기소권도 대배심제를 도입하거나 기소심의위를 확대하는 등 여러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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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센터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외 3인에 대한 공수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윤-한 갈등 후 두 사람을 분리해 봐야한다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장 시절 검사 한동훈이 채널A 사건으로 감찰·수사를 받게 되자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행정법원도 1심 판결에서 '윤석열은 한동훈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징계가 취소되지 않았나.
"2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고 징계 일정을 정한 것을 심의에 관여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2심 판결대로라면 총장은 성역이다. 장관은 총장이 중대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청구한 후 일정도 잡지 말라는 얘기인가."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았는데.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이 정반대로 나왔다면 법무부가 상고해 대법원에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 상고 포기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정치인으로의 향후 계획은.
"국회에 입성한다면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을 가장 먼저 내겠다고 약속했다. 부당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만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KPI뉴스 / 전혁수·서창완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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