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3월 5일 한유총 고발 기자회견 예고
교육부가 28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올해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한유총의 '강대 강' 대결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유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1라운드라면 한유총의 '1학기 개학 일정 무기한 연기'는 대립 2라운드인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 기자회견 직후 이날 오후 4시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한유총의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점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단체의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한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은 또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면서 "한유총 소속 회원사 유치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무기한 입학식 연기 발표를 철회하라고 한유총에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실제 일어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유총을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과 관련,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 에듀파인 참여를 막는 한유총 지회 활동도 함께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긴급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했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둘러싼 정부와 한유총의 갈등 1라운드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이제 '신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를 둘러싼 정부와 한유총의 2라운드 갈등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치원 학부모 단체는 이날 한유총이 기자회견에서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집단 불법행동 등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개학 무기한 연기 행위)를 아동학대로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개별 유치원을 상대로 부모들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니 우리가 법률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5일 오전 11시 한유총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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