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국 고발로 좌절감 상처받은 모든 세대 위로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녀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고,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원내행정기획실은 이날 오후 오신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가 있다"며 "당시 조 씨는 한영외고 2학년생이었다. 특히 외고생인 조 씨가 의학전문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은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부모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논문이 위법한 방법으로 등재됐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 경우 위법한 입학이다. 이는 명백히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정당한 입학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군 이래 가장 유능하고 열심히 살아온 지금의 2030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이다. 5060 부모세대에게는 비참함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한다"며 "우리 당은 이번 고발로 상처받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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