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교체 대신 '수리' 명시
전문가들 "폭리 가능성 높아…관행 바꿔야"
김모(56)씨는 아파트 주차장를 빠져나오다 정차된 BMW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차 범퍼와 펜더(바퀴덮개)에 스크래치가 나긴 했지만 파손되거나 찌그러지지 않았기에 안도했다. 더구나 상대차주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큰 불화 없이 보험처리를 하게 됐다.
하지만 김씨가 놀란 것은 보험사가 책정한 수리비 가격. 간단한 수리나 도색이면 될 거라 여겼지만 보험사는 "범퍼를 교체해야 한다"며 280만원을 책정했다.
외제차와 사고발생 시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비싼 수리비는 물론, 일부수리가 아닌 전체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차량 수리보다는 '부품교체'를 요구하는 본사의 정책 때문이다. 작은 수리로 충분히 원상복구 할 수 있지만 '본사의 방침'이라는 말에 보험사도 어쩔 수 없는 셈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108만원 보다 2.6배나 많았다. 수리에 들어간 부품비는 국산차의 경우 대당 55만원인데 비해 외제차는 214만원으로 무려 3.9배나 비쌌다. 전체 수리비 대비 외제차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3년 18.9%에서 2017년 26.2%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외제차가 국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하지만, 수리비는 26%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액 수리비의 핵심에는 부품비 폭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국산차들끼리의 접촉사고의 경우, 부분도색이나 간단한 수리정도로 처리할 것도 외제차의 경우는 전체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범퍼 등 부품 자체를 교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을 바꾼 바 있다. △코팅막만 벗겨진 1단계 △색깔 칠해 놓은 페인트까지 벗겨진 2단계 △범퍼 재질까지 살짝 벗겨진 3단계에서는 범퍼를 교체할 수 없고, 수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당시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 가운데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BMW는 레이더 센서가 장작돼 있는 차종의 경우 센서의 성능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교환도장만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정 차종에 대해서는 부분수리가 아니라 교환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BMW의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상 경미한 사고라도 교체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관 기준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검토 후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차량정비업체 관계자는 "레이더 센서 때문에 부품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산차도 마찬가지로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외제차만 특정 차종을 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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