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 5·18계엄군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김광호 / 2018-10-31 16:49:13
민주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 및 지원 위한 법개정 나설 것"
미래 "진실 규명하고,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국회 책무"
평화·정의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 출범 더 늦추지 말아야"

여야 4당이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아 대비를 이뤘다.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시민들의 분노, 항쟁이 끝난 뒤 광주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만인 지난 5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처음 공개됐다. 계엄군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공개 영상]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치유를 도와드렸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의 폭력을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18 피해 여성들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집단성폭행과 성고문까지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그동안 구전으로 떠돌던 5·18 당시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건의 가해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지만원씨 등 조사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추천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민간인 여성 성폭력은 국가 폭력이자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국가의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겠지만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활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당의 위원 추천 미루기는 진상조사 방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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