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누릴 수 있게 돼"
"상반기 내 중기재정계획 마련…관련법과 예산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포용국가 추진 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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