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억 원 감액 추경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소상공인, 서민에게 돌아가"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안돼...중앙 정부 출신답게 정부 지원 끌어 와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대해 "지난 8년간의 재정 실패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감액 추경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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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민의힘 제공] |
국민의힘은 5일 진행된 추미애 지사의 기자회견 후 논평을 내고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은 지난 제39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적한 '잃어버린 8년'의 재정 성적표와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이제라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추 지사가 제시한 해법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인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7700억 원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은 결국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피해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이 민생·복지·안전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필수 사업까지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재정 비상을 외치면서 세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손쉬운 집안 살림 줄이기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출신 도지사답게 정부와의 협상력을 발휘해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액 추경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액은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계적인 감액과 집행부의 일방적인 재정 손보기는 재정 비상을 명분으로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항목별 감액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추 지사는 소통 없는 독단적 도정을 멈추고 도의회를 도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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