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정조사 하려면 본회의 통과해야…전망 불투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조국 일가의 불법적 사모펀드 운용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있는 조국 딸 조민과 관련된 의혹 △조국 부친 소유 웅동학원과 동생 조권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의혹 등 3가지를 제기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수는 297명으로, 75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야당들이 '조국 국정조사'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 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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