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협상안"…한국 "면피용", 야3당 "연동성 약화"
24일 전체회의서 민주·한국·야3당 각각 보고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여야가 1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결국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 야4당은 이구동성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야 3당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경우 "민주당의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석으로 줄인다는 것을 거대 양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럽고, 민주당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어제 제안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방안은 당론이라기보다는 우리 당의 협상안으로 의총에서 확정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어제 제안된 안은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이다"며 "또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 민주당과 야 3당은 각각 안을 보고하고, 한국당은 (따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며 "전체회의에서 1소위 논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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