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핵 열차 시동“…민주 지도부까지 ′대통령 탄핵′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이 아니라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잇달아 언급해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의 '탄핵론'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의결을 추진하기 위한 '압박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도 거야 지도부가 탄핵론을 자꾸 제기하는 건 외연 확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 하다"고 주장했다. 

당 최고 의결 기관인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도 거들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장외 여론전도 병행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탄핵 열차를 멈춰세워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그러려면 채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권에 있는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통과를 시키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대통령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게 채상병 특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탄핵론을 부각하는 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가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이번에 만일 부결되고 특검법이 재의 요구를 또 했는데 진짜 200석을 넘긴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꽤 여러 명이 동참한 것이고 그러면 그건 정치적 탄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맞대응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추진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노림수"라는 게 여당 판단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전쟁 선포' '범인 자백' 운운하며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노림수"라고 단언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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