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언론탄압 첨병 역할" 성명문 발표
與 이상휘 "민주-언론노조 방송 영구장악 음모" 반박
"공영방송 이사추천권, 괴벨스식 방송장악 전략 모방"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후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정국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막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또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했고 야권 전체가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도 기존의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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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등 야7당의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공대위) 위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7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야7당은 이날 공대위 출범식을 갖고 성명문을 통해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가 전면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언론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이라고 하는 듯 행동했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비판 언론탄압에 첨병 역할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 야7당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방송 독립성 확립 및 언론 자유 보장 미디어 환경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다.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 외에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각각 "야7당 공대위가 윤석열 정권이 깔아놓은 언론장악 트랙들을 모조리 철거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방송이 결코 정권 전리품이 이제 되지도 못하고, 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은 야권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상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나치식의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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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가운데)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추천권 대상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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