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시급성↓ 사업 편성, 필수 복지 삭감·일몰′ 논란

경기도의회의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에서 시급·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거 편성된 반면 장애인 등 필수 복지 및 보건 사업이 대거 일몰 및 삭감돼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 경기도 예산심의에서 정경자 위원이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이에 경기도 보건건강국, 도시주택실 등은 지적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인정하고, 심의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만식(민주·성남2) 위원은 "경기도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을 편성했는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자 심사라든가 중기 재정 계획에 다 빠져 있는 이유는 AI 산업의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필요성과 사업목표 달성 등 비용 대비 효율성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자(국힘·비례) 위원도 경기도가 사업 평가가 좋은 이동 진료사업을 일몰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노인 요양시설 구강 관리 시범사업을 신규 편성했다며 문제 삼았다.

▲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 경기도예산안 심의에서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이 김완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정 위원은 "시범 사업 대상 3개 노인요양시설 중 1곳에만 장비를 설치하고, 통합 돌봄 대비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민주당 정책 오디션으로 제안 됐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산을 편성했겠나. 더구나 수요 조사와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이 반영됐다. 상임위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유 국장은 "도내 1000여개 넘는 요양원이 있고, 그 중 시 운영 공공요양원이 8~10개 정도 있는데, 그곳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들이 요양원에 가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제15조의 방문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정 위원은 "취지는 좋지만 이미 경기도에 무료 이동 진료사업(치과, 한의과 등 2개 과목 진료)이란 검증된 모델이 있다. 특수학교에서 전학교 확대를 요청했고,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에서 강력한 수요가 있었는데, 일몰됐다"고 따져 묻자 유 국장은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총괄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 (예산담당관실) 일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김완규(국힘·고양12) 위원도 AI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이 기존 국가암 검진 사업과 중복된다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AI 유방 검진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기존 국가암 검진으로 가능한데 굳이 도비를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앞으로 의료부문에서 AI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해 급하게 사업을 넣었다. AI를 도입하게 되면 검진의 정확도가 15~20% 높아지고, 그로 인해 유방 초음파 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전체 예산 60억 원 전액 삭감하고 5억 원 내외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 경기도의료원 기능 보강, 응급의료체계 강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자랑했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사업비가 40% 넘게 삭감됐다"며 "여기에다 장애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가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호(국힘·용인9) 위원도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등 64건이 전액 삭감됐고, 중증장애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 재활시설도 25%나 사업비가 삭감됐다. 도민의 생존과 일상의 버팀목이 되는 필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며 "반면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151억 원, 로컬 관광 지원 21억 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지원 200억 원 등이 편성됐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유 국장은 "그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다 형평성 있고, 시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내년 예산심사에서도 취약계층 사업비 삭감 및 미반영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 목소리를 계속됐다.

▲ 24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박명수 위원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의 내년 예산심사에서도 취약계층 사업비 삭감 및 미 반영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박명수(국힘·안성2) 위원은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주거 취약 계층이 공공 임대 또는 민간 임대로 이주해 발생하는 생계 이전비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이다. 그런데도 도비 전액 삭감됐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예산도 2019년 1억 5000만 원에서 2020년 1억 원, 2023년 80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줄었다. 예산 삭감이 현실에 맞는 조치냐"고 따져 물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이라든지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지원사업도 원 상태대로 회복되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종상(민주·광명3) 위원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도비 전액 삭감을 질책했다.

유 위원은 "그동안 차등으로 지원되던 도비가 이번에 전액 삼감됐다.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올해 부지 계약이 끝났고, 동두천은 대상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70% 완료돼 내년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실장은 "광명하고, 동두천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등 대부분 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도 경기도의 무분별한 필수 예산 삭감 및 일몰을 질타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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