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尹정부는 입틀막 정권“…韓총리 “경호 규칙 따른 것“

2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꾸란 국회의원,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정권이 아니냐"며 한 총리 의견을 물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오른쪽)이 22일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며 "경호의 일부로서 이뤄진 행위는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제재를 최소화해야 자유민주적인 법질서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무조건적인 입틀막보다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령·법규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 총리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대통령실경호처가 '과잉 경호' 논란을 잇달아 자초한데 대해 '삼틀막'이라고 비꼬으며 대여 공세를 벌였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외에도 지난 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온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호재였다.

임 의사회장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장에서 소아과 응급실 관련 의견을 내려다가 경호요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퇴장당한 뒤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의견을 내려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대통령실 경호처 요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끌고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16일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는 윤 대통령에게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치는 카이스트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같은 일을 당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 무조건 입틀막으로 대응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가 기막히다"며 "윤 대통령 앞에서 국민은 말할 자유가 없냐"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픈런 등 공백사태가 가장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면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토론회를 빙자해 소통의 모습만 보이려던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입틀막 대응으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벌써 3번째다, 이쯤 되면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라며 "입틀막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민심은 질식 직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 대변인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라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을, R&D 예산 회복을 호소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의료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색을 보이면 가차없이 끌어내고 짓이겨놓는 것이 윤석열 정부식 경호냐"고 캐물었다.

그는 "입틀막 3연타를 하는 동안 경호처 직원 누구 하나 징계받지 않았다"며 "경호처가 입틀막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국민의 입이 아니라 이 정부를 망치는 자의 입, 자칭 스승과 도사, 법사들의 입"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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