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법대로 해야…정치개혁특위 명단 내놓고 시작해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본회위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개특위를 보다 서둘러서 구성할 것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에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원의 회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확보하는 건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표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국회의 힘이 강화되고 정치구조가 바뀌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사회적 약자는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1인 1표의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보면 수가 많으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목소리가 약한 집단"이라며 "이들을 정치적 강자로 만드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한 남북정상회담 당시 3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저와 셋이 평양을 방문하는 길에 고려호텔 꼭대기층 술집에서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우리 정치의 미래를 얘기했다"며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으로 가면 민주당은 의석수에서 손해 보지만 사회가 보수화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어제 (초월회의) 5당 대표 회동에서도 똑같이 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인식 같이함으로써 큰 동력을 얻었다 생각한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번 대표 연설을 통해 (선거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18~20일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당 이해찬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분리 접근, 의원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개혁 등의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당장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내놓으라"며 "오늘이라도 명단을 내놓고 간사단 논의라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법대로 해야 한다. 10월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야 하고 내년 4월에는 내후년 선거에서 어떤 지역구에서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간을 지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정기국회 12월까지 선거제도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대로 일을 처리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개헌과 선거제도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둔 채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떡 먹고 알까지 챙기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가도록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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