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관계부처 협의체 추진·유학생 제도 개선 건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 발급 불허로 개교 차질을 빚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9일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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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제공] |
입학생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지만, 전남교육청은 유연한 학사 운영과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며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신입생은 외국인 유학생 45명을 포함해 51명이었으나, 법무부의 비자 발급 불허로 국내 거주 이주배경학생 6명만으로 우선 개교하게 됐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유학생 가운데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후손 4명은 재신청을 마친 상태로, 입국 여부는 법무부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전남 직업계고 5곳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77명이 재학 중인 완도수산고, 한국말산업고, 목포여상, 전남생명과학고, 구림공고 등은 올해 신규 입학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 55명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특정 학교 문제가 아닌 전국 직업계고 전반의 제도 적용 쟁점으로 보고 있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제도 운영 기준과 출입국 관리 제도 간 정합성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교육부·교육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입국–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관리형 시스템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된 공공 정책이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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