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최저임금 개선·노동개혁·세제 개편 추진해야"
손경식 "근로시간단축 개선"…박용만 "규제틀 바꿔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내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기"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7일 한국당은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개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해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기연합회 회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 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긴급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 속도를 내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규제개혁 특별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경제 친화적인 노동 개혁, 성장에 도움 되는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노동 개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가 경제 활력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일이 없게 세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규제를 타파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친시장, 친현장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중점추진법안과 중점저지법안에 대한 당론 정비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 △고충을 듣기 위한 현장 투어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경제단체들도 당에 건넨 건의서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높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더 공정하고 객관성 담보할 수 있게 하고, 연령별, 지역별로 부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계도기간 연장 결정으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현장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근본처방은 못 된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규제나 플랫폼을 바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게,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는 일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의 근본틀을 바꾸고 서비스산업, 빅데이터 등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고 신산업 규제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법개정이 완료되면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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